한신대 신학과 모집 중지는 ‘행정형 국가폭력’…
국회 토론회서 국가 사과·피해 회복 촉구

기장 총회·김준혁 의원실 공동 주최
‘대학 자율성 침해 국가폭력 사례 연구와 사회적 대응 방안 국회 토론회’(10.15)
교계 언론 4곳 보도 종합

김동규(국민일보) · 신비롬(평화나무) · 임석규(에큐메니안) · 정원희(CBS노컷뉴스) 기자 | 2026. 10. 15.~16.

기장 총회와 김준혁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국회 토론회.
1980년 신군부의 한신대 신학과 신입생 모집 중지를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임석규/에큐메니안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총회와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정)은 10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학 자율성 침해 국가폭력 사례 연구와 사회적 대응 방안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지난해 한신대 신학과 신입생 모집 중지를 국가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로 인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을 권고한 이후 남은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일보·평화나무·에큐메니안·CBS노컷뉴스가 이 토론회를 각각 보도했다.

◆ 사건 개요

1980년 10월 8일 한신대 학생들은 5·18 당시 광주에서 숨진 한신대생 류동운 씨를 추모하며 시위를 벌였다. 147명이 연행되고 그 가운데 8명이 구속 기소됐으며, 국군보안사령부는 한신대를 본보기로 삼아 직권휴교와 폐교까지 검토했다. 이후 이규호 당시 문교부 장관이 공문이 아닌 메모 형식으로 신학과 신입생 모집 중지안을 제시했고, 학교법인 이사회는 11월 3일 1981·1982학년도 신학과 신입생 모집 중지를 의결했다. 신학을 공부하려던 학생들은 ‘철학과 A반’으로 입학해야 했다.

진실화해위는 2025년 1월 이 조치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돼 학문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다만 경기도 오산으로의 학교 이전 자체가 강제됐다는 주장까지 인정하지는 않아, 이전 경위는 추가 규명 과제로 남아 있다.

◆ ① 국민일보 | 김종희 총회장 “국가권력이 신앙과 양심 억압”

김동규 기자 · 10월 15일 보도

김종희 기장 총회장이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일보)

국민일보는 이번 토론회가 사건을 대학 자율성 침해에 그치지 않고 신학교육과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 국가폭력으로 조명했다는 데 주목했다. 김종희 기장 총회장은 당시 국가권력이 신학 교육에 개입해 종교적 양심과 신앙을 억눌렀다고 짚으며, 진상규명의 목적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국가의 공식 사과와 실질적인 배상, 명예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 ② 평화나무 | 강성현 교수 “사건의 시작과 끝을 다시 물어야”

신비롬 기자 · 10월 16일 보도

평화나무는 ‘1980년 신군부의 한신대 학원탄압 사건 – 행정형 국가폭력의 구조와 시기 구분’을 주제로 한 강성현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의 발제를 집중 보도했다. 강 교수는 진실화해위가 다룬 1980년 10~12월의 석 달은 사건 전체가 아니라 사건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기간일 뿐이라며, 1975년 한신대 휴업령과 1980년 봄 학교 지도부·자치기구 해체, 1981년 이후 학적과 학위에 남은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사건의 출발점을 김대중 초청강연이 열린 1980년 4월 16일로 앞당기고, 종결 시점은 철학과 A반 학적 기록 확인을 전제로 1985년 또는 1986년으로 열어 뒀다.

발제에 나선 강성현 교수 (제공=에큐메니안 임석규 기자, 평화나무 게재)

강 교수는 국가 문서와 학교 회의록을 대조해 국가가 학교의 의결을 관리한 정황도 제시했다. 보안사는 학교의 ‘자발적’ 결정을 가장 바람직한 수단으로 봤고, 문교부는 이사회 의결 상황을 보고받았으며, 국무총리는 학교의 휴업과 의결을 정부 실적으로 보고했다는 것이다. 그는 처분의 흔적이 지금도 학적과 학위에 남아 있다며 과거의 영향과 현재의 침해를 구분해 보는 ‘현재사’의 관점을 제시했다. 또 정부가 진실화해위 권고를 어느 기관 소관으로 정했는지, 이행계획을 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며, 2026년 개정 과거사정리법에 이행 점검 절차가 생겼지만 이행 의무가 노력 의무에 머문다는 한계를 짚었다. 다만 학교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주최 측의 문제 제기와 다른 결론에 이른다고 밝혔다.

◆ ③ 에큐메니안 | 강성영 총장 “3기 진실화해위에 추가 진실규명 신청”

임석규 기자 · 10월 16일 보도

에큐메니안은 발제와 지정토론 전반을 정리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학의 자율성, 국가폭력에 대한 헌법적 정의의 과제’를 주제로, 개별 사건에 앞서 체제 차원의 불법에 대한 판단이 전제돼야 하는데 진실화해위가 신청 위주의 통상적 조사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 한 사람의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 관련 부처가 각자의 과거 행위를 고백해야 하며, 교육부가 구조조정과 재정 지원으로 대학을 통제해 온 방식도 재검토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성영 한신대 총장은 1981년 1월 학교 요람에 문교부의 강제 명령으로 신학과 모집을 2년간 중지한다고 기록돼 있어 강제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 1979년 학교가 신청한 것은 분교 설치였는데 문교부가 이를 ‘이전’으로 인가했다는 점도 강제성의 근거로 들며, 3기 진실화해위에 추가 진실규명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한신대 사건의 해결이 다른 대학의 국가폭력 피해 회복에도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뜻도 전했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사건을 대학 자율성 문제에 한정하지 말고 기장 교단의 종교 자율성과 교역자 양성에 대한 침해로 넓혀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모집 중지가 기장 교단을 겨냥한 조치였으며 그 여파가 10년가량 이어졌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국가가 진실의 범위를 스스로 정하거나 한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기장 한신대 국가폭력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는 피해 사실 확인, 국가배상 소송, 3기 진실화해위 추가 신청, 1970~80년대 국가폭력 피해 기록 작업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 ④ CBS노컷뉴스 | “학교가 다툴 상대는 학교 자신”…회복적 정의 촉구

정원희 기자 · 10월 16일 보도

CBS노컷뉴스는 진실규명 이후의 국가 책임에 초점을 맞췄다. 오동석 교수는 통상적인 국가배상 책임을 확장하고 정부 지원 아래 진상 백서를 발간하는 등 적극적인 회복적 정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과거사 청산은 진실규명에서 끝나지 않고 배·보상과 명예 회복, 기록 보존, 재발 방지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성현 교수는 국가가 모집 중지 처분을 직접 내리지 않고 장관의 메모와 이사회 의결을 거치게 해, 국가 개입이 학교 자체의 결정처럼 보이게 했다고 설명했다. 법적 수단을 썼다면 문교부의 처분으로 기록됐겠지만, 이 방식으로는 처분이 학교의 결정으로 남아 학교가 다툴 상대가 학교 자신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교육의 언어로 포장된 국가폭력의 본질을 직시하고, 지금도 이어지는 학적 기록과 책임의 공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장 총회와 한신대는 지난 6월 피해 동문 170여 명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상태이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가의 공식 사과와 명예 회복, 실질적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환영사를 전한 김준혁 의원 (제공=에큐메니안 임석규 기자, 평화나무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