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족수 미달로 결국 산회한 국회 본회의 (출처=연합뉴스)

개헌 투표 불성립을 규탄하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5월 7일, 제435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되었으나, 야당인 국민의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못하였습니다. 1987년 이후 39년 동안 이루지 못한 헌법 개정의 문이 닫힐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이 사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민주주의와 역사적 정의를 향한 입장을 밝힙니다.

이번 헌법 개정안에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 12.3 불법 계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국가 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이 담겼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개헌이 "다시는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적 안전장치를 세우는 역사적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정략적 개헌"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표결 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역대 총회장들은 지난 4월 27일, 광주 망월동 묘역에서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이 수록되는 그날까지, 교회는 기억하고 발언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 다짐이 채 식기도 전에, 개헌의 문이 다시 닫힌 것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아모스 5:24)

선지자 아모스가 외친 이 말씀은, 공동체의 약속이 역사 앞에 영속하여야 함을 가리킵니다. 헌법은 법조문을 넘어, 이 나라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후대에 남기는 고백입니다.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이 총칼 앞에서 지켜낸 사람의 존엄과 민주주의의 정신은, 반드시 이 나라 최고 규범의 언어로 새겨져야 합니다. 또한 2024년 불법 계엄이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주었듯이, 헌법의 빈틈은 언제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와 선거 일정을 이유로 이 역사적 과업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직무 유기이며 희생자들의 헌신을 다시 한번 지우는 일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국민의힘은 8일 본회의 재상정에 즉각 참여하여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야 모든 정치 세력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적극 협력하고, 이 역사적 과업을 선거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는 비상계엄 재발 방지를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 마련의 책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의 교훈을 헌법에 온전히 담아낼 것을 요청합니다.

모든 기장교회는 역대 총회장들의 4·27 선언에 화답하여, 5·18 정신의 헌법적 계승을 위한 기도와 연대에 함께 나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역사 정의 실현을 위해 예언자적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망월동 묘역에 잠든 이들의 희생이 이 나라 헌법의 언어로 온전히 되살아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기억하고 발언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2026년 5월 8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장 이성구 목사
총회 총무 이훈삼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입장문]

5·18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정신 헌법 수록 무산,
민주주의의 책임을 다시 묻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제74회기 2차 정기실행위원회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적극 지지하며, 조속한 개헌 추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 대해 참담함을 표합니다. 특히 표결 참여조차 거부한 국민의힘의 모습은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무책임한 태도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은 국가폭력과 독재에 맞서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공동체의 역사입니다. 이를 헌법 전문에 담는 일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어떤 가치 위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최소한의 역사적 책임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 (요한복음 3:21)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회피가 아니라 응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5·18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이들의 희생에 대한 오늘의 응답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역사적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개헌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정략적 계산과 책임 회피로 민주주의의 과제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생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이 과제를 끝까지 기억하며 요구할 것입니다.

2026년 5월 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