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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일본 '평화헌법' 삭제 움직임에 '개악 시도 중단' 촉구

일본 내 헌법 제9조 2항 삭제 주장 제기… 자위대 정식 국방군으로 격상 움직임
"제9조 2항 삭제는 일본의 군국주의 회귀를 예고하는 위험한 시도"

신비롬 기자  |  평화나무  |  2026-05-06

▲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출처=연합뉴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개헌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일본 정치권에서 평화헌법의 핵심 조항인 9조 2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평화헌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일본 헌법 제9조는 전쟁 포기와 전력 및 교전권 부인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2항에는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은 현재 자위대를 군대나 전력으로 규정하지 않고, '필요최소한의 실력 조직'으로 해석해 운용하고 있다.

이 같은 일본의 개헌 움직임에 기장 총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는 지난 4일 "자위대를 정식 국방군으로 격상하고, 교전권을 부정하는 헌법 9조 2항을 삭제하는 건 사실상 일본의 군국주의 회귀를 예고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본의 헌법 제9조는 패전 이후 일본이 세계를 향해 참회하면서 전쟁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자, 무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평화의 선언"이라며 "다카이치 총리와 집권 자민당은 창당 이래 최대인 316석을 확보하며 독자적인 개헌 동력을 얻은 이후 헌법을 개악하려는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가시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개헌 방향은 자위대를 정식 국방군으로 격상시키는 것과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헌법 9조 2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정상 국가 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다시 군국주의로 돌아가려는 위험천만한 생각"이라며 "헌법 제9조는 단순한 조항이 아니라, 과거 제국주의 역사의 잘못을 회개하고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화는 힘이 아니라 대화와 신뢰 회복을 통해 가능하다는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길 바란다"며 "우리는 일본이 평화헌법의 참 의미를 깨닫고 동북아의 평화를 넘어 온 세계에 전쟁이 종식되고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평화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과 연대하며 기도의 행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출처 : 평화나무 쩌날리즘 (신비롬 기자) — 2026년 5월 6일
원문 : http://www.logos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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