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제110회 총회 목회자 최저생계비 연구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개최한 '목회자 최저생계비 공청회'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이종화 목사) 제110회 총회 목회자 최저생계비 연구 특별위원회(위원장:고성택 목사)는 지난달 30일 총회본부 대회의실에서 '목회자 최저생계비 공청회'를 열고, 지속 가능한 목회를 위한 소득 보장과 교단의 공동 책임을 논의했다.

주제강연을 맡은 정재영 교수(실천신대)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경제 현실을 '강요된 청빈'이라는 말로 진단했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목회자의 월평균 소득은 216만 원으로 당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330만 원의 3분의 2 수준에 그쳤다. 소형교회 목회자 가운데 사례비를 정기적으로 받지 못하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목회자에게만 유독 엄격하게 요구되는 청빈의 기준을 비판했다. 그는 "청빈이 바람직한 덕목이라면 목회자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며 "생활 자체가 어려워 생계조차 염려해야 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목회자 빈곤의 원인으로 목회자 수급 불균형과 한국교회의 성장 정체, 개교회주의를 짚었다. 교회 수 증가보다 목회자 배출이 빠르게 늘면서 임지를 찾지 못하는 목회자가 생겨났고 교회의 영세화가 심화되면서 목회자의 생활 여건도 함께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또 개교회가 목회자 사례비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에서는 교회 규모와 지역에 따른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목회자의 경제 문제를 사적인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공동의 책임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목회자 사례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정용택 목사(목회자 최저생계비 연구 특별위원회 전문위원)는 대안으로 '기장형 목회자 참여소득' 도입을 제안했다. 참여소득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이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개념으로, 목회자의 예배와 설교뿐 아니라 교육, 돌봄, 상담, 공동체 형성, 지역사회 봉사와 약자 옹호 등을 공적 가치가 있는 활동으로 인정하자는 취지다.

정 목사는 이 제도가 설교나 심방에 가격을 매기는 성과급이 아니며, 모든 목회자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개교회가 먼저 기본 사례비를 책임하되, 기준선에 미달하는 부족분을 노회와 총회가 함께 보충하는 방식이다.

기준선은 해당 연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원칙으로 삼되, 부양가족 규모에 따라 정부 생계급여 기준이 더 높아질 경우 이를 적용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으로, 단독목회자의 월평균 기본 사례비 140만 원에 생활보장제 최고 지급액 42만 원을 더해도 여전히 부족분이 남는다는 점이 사례로 제시됐다.

정 목사는 "형편이 어려우니 도와준다는 뜻이 아니라, 목회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활동임을 공적으로 인정하자는 취지"라며 "지원받는 목회자에게 실패의 낙인이 찍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별위는 제도화를 위한 5개년 실행 로드맵도 제시했다. 1년 차에는 교단 전체의 정밀 실태조사와 기준 설정을 진행하고, 2년 차에는 시범 노회를 운영한다. 이후 평가와 확대, 규정·재정 제도화를 거쳐 5년 차에는 전국 단위 확대와 사회적 연계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위는 오는 9월 열리는 제111회 총회에 기존 목회자 수급대책 특별위원회와 통합한 새로운 특별위원회 구성을 헌의할 예정이다. 목회자 생계 문제와 수급 문제를 별개로 다루지 않고, 목회자 양성과 사역, 노후까지 포괄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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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8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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